해수욕장 금반지 발굴 처벌 놓고 시끌시끌

해수욕장 금반지 발굴 처벌 놓고 시끌시끌

 

 

5개월간 해수욕장 돌며 금속탐지기로 반지 등 19점 주워 판 30대 입건 네티즌 상당수 "주인 찾을 확률도 낮은데"… 일부 네티즌 "무주물 선점"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해수욕장 모래 속에 있던 것은 주인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찾았다고 해서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찾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주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일 것이다.해수욕장 금반지 발굴 길거리 공병, 고철, 폐지 수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찰서 유실물 보관 센터에 6개월간 보관 했다가 주인이 없으면 고물상으로 가져가야 한다. ㅎㅎㅎ 참으로 할일 없는 경찰이로세..........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저렇게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수십억 수천억 해먹어도 몇년만 살고 나오는 재벌들하고 비교가 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느데 힘없는 서민들한테만 엄정해서야 누가 법의 공정성과 권위를 인정하겠냐?
유실물습득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 바로처분하면 불법이지만 이경우를 유실물로 볼것인가 선처하여 무주물선점으로 볼것인가가 문제가 될수있는데 보통 귀금속류를 야외에서 분실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동일한 형태의 물건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확실한지아닌지 판단할수있느냐는 분명 문제 소지가 있다.

해수욕장 금반지 발굴 250만원에 장비 사고 380만원 벌었으니 130만원 남은데다 차비 식비 빼면
수익은 백만원정도네 반지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신고들어온거도 아닌데
포기하고 다들 간거아닌가ㅎㅎ

 

창조 직업이다~~~ 남 사기치고 등처먹고 일하는 애들보다 짱 멋지다!!!!
장비도 개인돈 들여 투자까지하고~~~~오히려 환경보전에 도움까지 주고 상줘라ㅋㅋ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앙~~~ 창조직업 같은데 탈세 사기꾼들이나 잘 잡고 하잡 그가 아니면 금반지는 모레 속에서 삭아 없어진다. 그가 노력했기에 그는 다시 세상의 금으로 거듭 나게 되었다. 그리고 주인들도 포기했을 성 싶은 그것을 찾아내 팔았다고 점유물이탈 무슨 죄라고 법 적용한다는 건 진짜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진짜 도둑놈들 수두룩한데 그거나 좀 잡지. 나도 작년 5월 말경 부산 여행갔다가 해운대 해수욕장 잠시 구경갔는데..마침 남자 1분이 금속탐지기로 동전을 줍고 있길래 구경도 하고 대화도 한 기억이 있다..그러나 정말 날카로운 금속물질이랑 캔 꼭지등도 탐지가 되다보니 모두 수거하고 있는걸 봤다...금속종류에 따라 탐지음이 조금씩 다르다고도 했다...백사장에 묻히거나 바다물에 쓸려 내려가버릴 금반지를 찾아서 직접 처분했다고 해서 죄가 된다면 좀 억울할것 같다...그럼 동전 주워서 써버리면 그건 확인이 불가해서 죄가 안되나? 짠 백사장에 묻혀 몇년 지나면 부식될 자원인데~